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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리 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
매크로 키보드, 한달 사용해보니
별로 사용할 일이 없어서 중고거래 판매
글을 올렸다
약 3일 뒤 전파법 위반 신고를 당했다
살다 살다 별일이 다있나 싶어서 검색을
해봤더니.. 실제로 조심해야 할 사항이다
"1년 이하 징역, 1천만원 벌금 부과" - 게시
"3년 이하 징역, 3천만원 벌금 부과" - 판매
개인간 중고 거래이며, 해당 키보드가
전파 인증 여부를 몰랐기에
억울했는데
이런 사례가 많아서 (유선통화상)
내사를 하지 않고도 종결을 해준다는 메일을 받았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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큰 문제 없이 잘 넘어갔지만
두번 걸리지 않게 조심 해야한다
재범의 경우 약식 기소에 100만원
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
해외 직구 품목에 이런 리스크가
있을 줄이야..
다만, 해당 관련 신문기사가 있어 공유 한다
빨리 법개정이 되어야 할듯
https://www.lawtimes.co.kr/news/172083
[발언대] 직구족 범죄자 만드는 전파법
안타까운 사연을 접했다. 어느 학생이 블루투스 이어폰을 아마존(Amazon)에서 '직구' 해서 잘 쓰다가 중고거래 커뮤니티에 매물로 내놓았는데, 전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출석통보를 받고는
www.lawtimes.co.kr
나와 같은 처지에 놓인 글도 링크 한다
https://www.clien.net/service/board/use/13649292
직구제품 되팔지마세요.ㅠㅠ 전파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될뻔.txt : 클리앙
알구게에 싼거 뜨면 직구로 많이들 구매 하실텐데 사용하다가 판매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전파관리법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. 얼마전 알리에서 10만원짜리 미니빔프로젝터 사서 쓰
www.clien.net
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에서
정확한 정보를 얻을 것
https://www.crms.go.kr/lay1/S1T83C86/contents.do
홈 >업무안내>조사단속업무>불법방송통신기자재
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제조·수입·유통하는 불법 방송통신기자재를 조사·단속하여 소비자 보호 및 국내산업 피해 예방 위반사항 별 처벌규정 위반사항 별 처벌규정 정보 테이블 적합성 평가
www.crms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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